| 제목: 노조위원장의 승진 배제에 관한 질문(98.9) |
<문>
저희 회사에서는 금년도 상반기 정기 승진인사를 단행하면서 현 노조위원장의 과장승진을 고의로 배제하였습니다. 승진인사가 단행되기 며칠전 총무담당 이사는 노조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하고, "위원장은 승진서열이 높긴 하지만 현직 노조위원장인 관계로 승진시킬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단체협약에는 "전임기간은 통상근무로 간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전임자는 전임기간중 근무평정을 받지 아니하며 승급은 원직 재직시와 동일하게 실시하고 승진의 경우에는 취임시 동등자의 중위자에 준하여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용자측은 노조 전임자의 경우에는 휴직자와 동일한 신분을 가진 것이라고 주장하여 노조 위원장의 승진을 고의로 배제한 것입니다.
현재 회사에는 과장급 노조원이 수십명에 이르고 있으며, 노조규약은 물론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 어디에도 과장급의 조합가입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또한 과거에 노조 전임자가 전임기간중 동기생의 중간순위로 참사(타기업의 대리급) 승진을 한 전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 승진인사에서 노조 위원장을 배제한 채 위원장의 입사동기 전원과 입사 1년후배 과반수를 과장으로 승진시킴으로써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이러한 사실에 강력히 항의하자 사용자측은 노조 위원장의 전임기간이 끝나고 현업에 복귀하는 즉시 입사동기생의 중간호봉을 부여해 과장으로 승진시키겠다고 제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처사는 노조위원장의 입지를 약화시켜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향후 인사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어느 누가 노조 전임자로 복무하려고 할지 심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요.
<답>
노조전임자의 신분에 대한 판례의 태도는 일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체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휴직자의 신분이라고 보는 판례가 있는가하면 노조전임자에게 출퇴근규정을 적용한 판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관계가 이건 질문내용과 같다면 그와 같은 승진탈락조치는 질문자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불이익처분에 해당하고, 따라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제4호의 '지배개입'에 해당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같은 법 제82조에의하여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형사 고소 내지 고발을 하면 사용자는 최고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90조, 제81조).
관련되는 하급심판례를 적어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노조전임관계로 해당 인사고과를 받지 못하고 입사후 인사고과를 받지 못한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인사고과표상의 최하위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승진시험에 당연히 합격하였어야 할 근로자를 승진에서 탈락시킨 회사의 행위는 결국 단체협약의 규정에 따라 노조전임자로서 정당한 노조활동 때문에 실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하위의 인사고과점수를 부여하는 승진탈락이라는 불이익취급을 한 셈이어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서울고등법원 1992. 5. 1 선고, 91구11447 판결, 부천세종병원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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