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가.(94.3) |
<문>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해고자가 3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고자들
은 현재 한사람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고 있고, 또 한사람은 민
사상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나머지 한사람은 회사측에 대해서 재심청구
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동조합의 대의원 선거와 위원장
선거가 닥쳐 왔는데 위의 해고자 3인이 모두 대의원, 또는 노동조합 임
원에 출마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이들 해고자들에게 노동조합의
대의원과 임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것입니까?
<답>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에 의하면 해고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
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경우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따라서 노
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따라
서 위 세 사람은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
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해고자에게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 자
격을 주지 않고 실시한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에 대해서 무효라는 판결
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조합원들에게 도 선거
권, 피선거권을 부여하면서 조합의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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