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로서 민사소송과 구제신청의 선택(94.6) |
<문>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되었다. 구제절차로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절차를 밟는 것이
좋은가.
<답>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과 법원에 대한 민사소송은 별도의 제도
로서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이 중에서 어느 쪽이 좋다고 일률
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어떠한 구제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여
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인이 결정할 문제이다.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는 장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절차를 밟기
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노동위원회에서 구제명령이 나더
라도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사용자가 노동조합법 제46조에
의하여(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임금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종국적인 해결방법이라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반면에 법원에 대한 민사소송은 종국적인 분쟁해결방법이기는 하나,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유리한 방법이
라 할 수 있다. 한편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위원회는 행
정기관이기 때문에 그 판정의 공정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나,
법원은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
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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