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절차를 무시한 경우(94.6) |
<문>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할 경우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사전통지하
고 진술권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회사는 구속중인 노
동조합 간부를 해고하면서 구속중인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는 것
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며,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는 이유로
징계사유 및 진술기회를 부여하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
우 해고는 정당한가.
단체협약 등에서 조합원의 징계시에 사전통지와 진술권 부여를 규정
하고 있다면 이는 징계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징계의 유효요건이므로, 그 징계사유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확하다거
나 징계대상자가 다른 절차에서 자신의 행위의 정당성을 이미 주장한
바 있다고 하여도 사전통지를 결한 이상 그 징계는 무효이다.
또한 징계대상자가 구속중이라고 하여도 서면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징계절차에서 변명을 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할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사
전통지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러한 기회가 박탈되었다면 그 징계는 효
력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2.7.28. 선고 92다14786 판결).
따라서 이 징계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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