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한 경우(94.6) |
<문>
회사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할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로부
터 사전에 통보받은 징계사유서에는 징계사유로서 무단결근만이 기재되
어있었고, 징계위원회에서도 무단결근 여부에 관하여만 심의가 있었다.
그런데 회사로부터 받은 해고통보서에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전혀 거론된 바 없는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위계질서문란
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징
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도 고려하여야 하는가.
<답>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
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
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
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따라서 이 경우 해고의 정당성여부는 무단결근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회사에 의하여 임의로 삽입된 노동조합활동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위계질서문란은 처음부터 해고사유로서 고려될 필요조차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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