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사유 통보기간이 단체협약에 위반된 경우 해고의 효력(94.6) |
<문>
단체협약에 조합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일시를 5일
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본인을 징계위원회에 출석시
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사는 징계위원회 개최예정일 하루 전에 징계사유와 징계일
시를 통하여 왔다. 그리하여 예정대로 개최되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
여 징계사유 및 일시의 통보가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명준비
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대로 다시 절차를 밟아 징계
위원회를 개최하여 줄 것을 요청했으나, 회사는 일방적으로 징계위원회
를 진행하여 결국 해고를 결정하였다.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가.
<답>
단체협약에 징계사유와 일시를 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한
것은 해당 조합원으로 하여금 징계에 회부된 사유에 관한 변명이나 소
명을 준비할 기회를 주어 징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사하게 하고
자 함에 있다.
그리고 서면으로 5일전에 통보하여야 함은 그 서면이 5일전에 해당
조합원에게 도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당 조합원이 5일의
여유를 두지 아니하고 통보를 받았다고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징계를 강행하는 것은 단체협약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절
차가 위법하다(대법원 1991.11.26. 선고 91다22070 판결). 따라서 이
경우 해고는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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