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기발령후 3개월내 자동퇴직규정의 법적 효력(94.3) |
<문>
저희 회사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이 난 후 3개월이내에 발령을 받지
못하면 자동 퇴직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두달전에 대기발
령을 받았으나 아직까지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매우
불안합니다.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답>
대기발령후 3개월이내에 발령을 받지못하면 자동퇴직된다는 조항은
사실상 징계조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없이 대기발령을
하면 부당징계가 되어 근로기준법 제 27 조 위반으로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대기발령 처분한 것에 대한 무효를 다투는 민사소송을 제기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기발령 구제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
다.
만약 민사소송 혹은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 3개월이 경과되어 자동퇴
직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대기발령의 무효확인만 요구한 청구취지를 확
장해서 대기발령도 무효고 자동퇴직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해야 합니다.
비록 취업규칙에 대기발령과 자동퇴직등의 조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정
당한 이유없이 징벌을 받는 것은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취업규칙에 징계조항중 징계절차가 규정되어 있는데 회사측이
대기발령조치를 하면서 별도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근
로기준법 위반 뿐만이 아니라 취업규칙의 절차규정에 위반되어서 또 무
효가 되므로 취업규칙위반이라는 주장도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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