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면책합의후 형사상 유죄판결에 따른 해고(94.6) |
<문>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 민.형사상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
지 않기로 노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이후 쟁의가담 노동
자들이 파업기간중의 쟁의행위로 인해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회
사에서 이를 이유로 노동자들을 해고했다. 이 해고가 정당한가.
<답>
대법원은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파업기간중에 발생한 사건에 관해
민.형사상의 일체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면 그를 이유로
징계책임을 물을 수 없음은 물론 그후 노동자들이 파업기간중의 행위로
말미암아 형사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책임
을 물을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1993.5.25. 선고 92다 19859 판
결).
일반적으로 취업규칙등에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해고하
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해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것이 근로기준법, 단체협약에 위배되어 무효가 아닌 이상 그에 따른 해
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고 해야 할 것이나(대법원 1989.9.26.
선고 89다카 5475판결),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
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노동자에
책임이 있는 사유가 있다든가 부득이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노사간에 이미 면책합의가 성립되었다면
노동자의 귀책사유 내지 경영상의 필요는 상실되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
서 합의에 반한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정당성이 없고 신의칙에 반한 부
당한 해고가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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