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고시의 법적 구제절차(94.6) |
<문>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
떠한 법적 구제절차가 있는가.
<답>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회사는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또한 노동조합법 제39조는 근로자의 정
당한 노동조합활동을 이유로 해고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정당한 노
동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고, 근로
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다.
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는
첫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
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다. 보통 소송은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
문에 판결전의 지위 및 생계문제 해결을 위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임시
로 정하고 임금가지급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둘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하
는 방법이 있다. 지방노동원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
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된다.
셋째,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107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의 부당노동행
위는 노동조합법 제46조의 2에 의해(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벌되므로 근로자로서는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
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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