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고자 복직요구와 단체교섭거부(94.6) |
<문>
노동조합에서 단체협약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면서 여러가지
단체협약의 갱신안과 함께 해고자 복직을 교섭안건으로 제시했다. 그
러자 회사는 해고자 복직문제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
로 이를 철회하지 않는 한 일체의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단체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타당한가.
<답>
해고자 복직문제는 해고자의 입장에서는 법률적 구제절차를 밟아 처
리할 문제이지만, 다른 한편 노조와 다른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특히
해고가 조합활동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노조의 단결력과 근로
의욕 및 사기에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제이다.
더군다나 이는 사용자의 처분권한내에 속하는 사항이므로 단체교섭
의 대상사항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물론 해고자의 복직문제가 일
반적 규범력을 갖는 단체협약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노사간 합의가 성립하면 법률적 효력을 가지므로 단체협약의 갱
신교섭을 요청하면서 해고자의 복직문제를 교섭사항으로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단체교섭의 요구사항중에 일부가 정당하다고 할 수 없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것이라면 그 단체교섭의 요구
는 전체적으로 정당한 것이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34523 판결
등). 따라서 해고자 복직요구가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인가에 의문이 있
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갱신요구는 전체적으로 정당한 요구사항이므로
회사가 단체협약 갱신요구에 대하여 해고자복직요구안이 포함되어 있다
는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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