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본인의사를 무시한 부서이동시 이의제기가 가능한가(94.7) |
<문>
저희 회사는 부산의 연산동A/S와 사상A/S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산
동지점에서 약 15년간 근무를 해오던 사람을 사상으로 부서이동시켰을
때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답>
물론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가
하는 문제는 세밀하게 따져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즉 그 부서이동이
통상적인 교류에 해당하는가, 본인에게 주는 불이익은 무엇인가, 꼭 사
상으로 가야 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등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경
영상의 필요성에서 부성이동을 했는가라는 것과 반드시 그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판단기준을 가지고 결국 어느 것이 더 주도니 측면인가
를 가려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적으로 대법원은 경영자의 일방적
부서이동이나 전보발령에 대해서 넓게 인정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반적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다면 부서이동이나 전보발령은 정당하다고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당한 인사발령을 입증하는데는 매우 구
체적이고 확실한 근거가 필요합니다.
조합원들이 부당한 인사이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단체협약
에 '노사합의'규정을 반드시 명기하는 것과 함께 단순하게 '합의해야
한다'는 조항만 삽입하는 것이 아니라 합의절차나 방법등에 대해서도
별도규정을 두더라도 자세하게 규정하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