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협과 다른 취업규칙으로 해고할때(94.7) |
<문>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 종류를 규정하는 한편, 단
체협약이 해고사유를 취업규칙보다 좁은 범위로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
어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사유 중에는 단체협약상의 해고 사유에는 포
함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경우에 회사가 취업규칙상의 징계(해고) 사유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가?
<답>
근로기준법 제97조 제1항은 "취업규칙은 법령 또는 당해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는 단체협약에 반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노조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작성 변경할 수 있
는 취업규칙보다도 우위에 있다는 법리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와 그에 대한 징계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나 신의칙위반, 권리남용이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처분은 일
응 정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대법원 1987.4.14.선고, 86다카
1875 ; 대법원 1988.9.26.선고, 89다카5475 판결 등), 만일 단체협약이
근로자에 대한 해고사유를 취업규칙보다 좁은 범위로 제한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면,
해고사유는 단체협약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고 취업규칙상의 징계사유
는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가 인정될때 그에 부가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뒷
받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을 뿐이다.(서울민사지법 1992. 10.23.선
고, 92가합 1742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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