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해고자도 위원장선거에 나설 수 있는가(94.3) |
<문>
노동조합의 위원장 선거에서 해고자가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선거
관리위원장이 그 입후보등록을 거부했다. 당시 그 해고자는 법원에 해
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해 항소심에 계류
중이어서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
결국 위원장선거는 위 해고자의 입후보등록을 배제한 상태에서 이루
어졌다. 위 위원장선거는 유효한가.
<답>
노동조합법 선거관리위원장이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가 노동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노동조합 위원장 입후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자를 근
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규정과 조합원의 균등한
권리와 의무를 정한 노동조합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반된다.(대법원
1992.3.31.선고 91다 14431 건양기업운수노조사건 판결)
따라서 해고무효확인소송이 항소심이 계류중인 해고자의 입후보등록
을 거부한 상태에서 치뤄진 위원장선거는 노동조합법에 위반되어 무효
이다.
이에 대하여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선거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
고, 위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리므로 그 기간 동안의 위
원장 당선자의 위원장으로서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