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에서 미리 통보하지 않은 월차에 대해 무단결근처리를 했는데(94.10) |
<문>
지방에 있는 몇몇 노조지부의 간부 및 조합원들이 월차휴가를 내고
서울에 있는 본조를 방문했는데 서울 본사에서는 미리 통보를 하지 않
고 서울 본사를 방문했다며 월차휴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했습니다.
지방에 있는 조합원이 서울에 있는 노조를 방문하는데 회사에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데 회사의 이러한 간섭은 부당노동행위에 해
당되지 않는지요 ?
그리고 월차휴가를 무결처리한 것의 부당성에 대한 항의공문과 변호
사의 질의회시를 회사측에 집단적 행동을 하고 싶은데 허용되는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
<답>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여야 합니다. 둘
째,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일 때입니다. 이
두가지 기준으로 살펴봅시다.
첫째, 노조간부나 조합원이 월차를 쓰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노동조
합을 방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됩니다.
둘째, 정당한 노동자의 행위에 대해서 월차휴가를 무단결근처리한 것
은 확실하게 불이익을 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에서 말한 두가지 부당노동행위 구성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
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은 집단행동 이전에 법적인 대응을 우선하는 것이 좋
을 것같습니다. 먼저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내에 부당
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하시면 되고 만약 기각되면 10일 이내에 중앙노동
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시고 거기서도 기각되면 15일 이내에 행정소송
을 하시면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적 절차를 통해서 당
연히 구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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