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감급시 호봉도 누락되었을 경우(95.3) |
<문>
저희 사업장 단체협약의 징계내용 중 감급의 경우 월임금에 대한 감
급뿐 아니라 이후 호봉승급시에도 반영이 되어 호봉누락까지 당하게 되
어 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별다른 규정이 없으나 취업규칙에는 "징계
를 받을 경우 다음 호봉승급시 누락시킨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임금저하뿐 아니라 인상분까지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겨져
저희 노동조합에서는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데 하나의 징계사유로 두번
에 걸쳐 제재받는 것이 타당한지요.
<답>
예컨대 공무원 규정 같은 것을 보면 한번 징계를 하면 승급대상에서
제외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법규정에도 그러한 취지로 나와 있는데 이
렇게 볼 때 위 질의이 내용처럼 하나의 징계사유로 두번에 걸쳐 제재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감급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6조에 보면 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 제한 항목이 있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야 할 것
으로 봅니다. 즉, 그 감액이 월 임금총액의10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준하여 제재의 당위성을 판단하여야겠
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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