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재심절차와 징계의 효력(95.5) |
<문>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다.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되었는데 재심신청을 해보았자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런 경우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또 재심신청을 했는데 회사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의 단체협약에 규정
된 재심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재심신청을 기각해버렸다면 이 경우
해고는 정당한가 ?
<답>
재심절차는 회사내부의 구제절차로서 징계해고의 효력은 재심여부에
관계없이 즉시 발생하고 또 재심절차를 행정소송의 경우에 있어서의 행
정심판과 같은 성질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반드시 재심절차를 경유해서만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
다. 따라서 징계해고된 근로자는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해고무
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한편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가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 절차의 정당성도 징계과정
전부에 관해 판단돼야 하므로 단체협약에 규정된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
았다면 그 징계해고는 그 재심청구에 대한 명백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
해 무효라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단체협약에 재심절차에 관해 재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했는데도 이를 무시
하고 재심신청을 기각했다면 그 징계해고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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