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무단조퇴.지각 3회의 1회 결근처리의 정당성 여부(95.7) |
<문>
취업규칙에 무단조퇴나 무단지각을 1개월에 3회 하면 무단결근 1일
로 취급하고 그에 따라 1일에 해당하는 분의 임금을 감급하는 외에 더
나아가 월차휴가와 연차휴가의 산정에 있어서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처
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1년 동안결근을 1차례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달 동안에 조퇴를 3회
했는데 회사에서는 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그달의 임금에서 1일분을
감급하는 한편 당해월에 월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고 나
아가 연차휴가일수도 만근한 것으로 보지 않고 90%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 휴가일수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회사의 조치는 타당한가.
<답>
무단지각이나 조퇴 3회에 대한 제재로서 감급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근로기준법 제96조에 의하면 1회의 감급액은 평균임
금의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초과하
는 범위의 감급은 부당하다.
연월차 휴가에 있어서의 출근여부는 일일의 노동일을 단위로 하여
해석해야 함으로 3회의 지각이나 조퇴를 1일의 결근으로 보아 연월차휴
가일을 인정하지 않거나 감소시키는 것은 부당하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