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시간 변경을 할 경우(95.3) |
<문>
저희회사는 설립이래 현재까지 주간근무만 해왔으며 취업규칙 및 단
체협약에 근무시간이 주간근무(08:00-19:00)로 명시되어 있는데 올해부
터 자동화라인 증설, 경영압박등을 이유로 회사에서 교대근무를 요구하
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으나 근무시간 및 휴게신간 부분에서 합의점
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화라인 가동일자는 다가오고
있는데 회사에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화라인 가동일자까지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조합원이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근무만 한다면 위법이 되는지요 ?
또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합의없이)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을 정하여(즉, 통보만 해줌) 교대근무를 강행한다면 취업규칙 및 단체
협약위반으로 고발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답>
근무시간 변경에 관한 것은 노사가 합의해야 합니다. 회사 마음대로
하려면 단체협약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합의하지 않은 상
태에서 교대근무를 하지 않고 주간근무만 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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