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공장이전시 일부근로자에게만 퇴직하라고 하는데(96.8.16) |
<문> 회사가 김해로 이사를 가는데 60명의 근로자 중 40명만 고용하
고 나머지 20명에겐 퇴직금을 받아가라고 강요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 공장이전에 따라 근로자 60명 중 20명을 해고하는 경우 이는 정
리해고에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를 하지 않
으면 안될 정도로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것, 해고회피조치를 다하였을
것, 해고의 선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최근 판례는 기업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도 정리해고를 할 수 있
다고 하였지만 그 경우에도 나머지 세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을 바라지 않고 김해공장에 출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의
경우는 퇴직금을 수령하지 말고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거나 회사를 상
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뒤에는 퇴직금을 받아도 되며,
이 때 퇴직금을 수령하지만 해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증명을
회사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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