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당한 전출명령을 받았을 때.(94.3) |
<문>
저희 회사는 공장이 여러 군데에 있는데 저는 서울공장에서 기능공
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제가 근무하면서 평상시 노조활동도 열심히 하고
바른 말을 많이 하다보니 회사에서 저를 귀찮게 여기는 기색이 역력했
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대구공장으로 발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대구공장에 가보니 제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업무는 없고 대구공장 책임자는 저의 임금도 줄이려는 의사표시를 넌지
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참고로 지금까지
생산직직원이 이렇게 지방으로 전출된 예는 없었습니다.
<답>
먼저, 서울공장에서 대구공장으로의 옮긴 것에 대해, 회사측의 이
인사발령은 전직처분에 해당하는데 전직처분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처분과는 달리 전직처분에 대해서는 사용자측에 광범위
하게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직처분에
대한 무효를 주장할 경우에는 좀더 세밀한 증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습
니다.
이 사례의 경우
첫째로는 정기적인 인사이동이 아니라 갑자기 내린 인사이동이었다
는 것과 두번째로 지금까지 기능직 사원을 지방공장으로 이전시킨 적이
없었다는 점, 또하나는 귀하가 보유하고 있던 기능을 새로이 전직된 곳
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는 점, 적당한 기능이 없으니 임금을 깍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점등을 보았을 때, 표면상의 이유는 인사이동의 일
환으로 이루어진 전직처분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상의 징벌로 볼 수 있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부당전직무효확인소송', '전직처
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전직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일 노조활동을 열심히 했다
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부당전직을 시켰다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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