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법인 내 사업장이 여럿인 경우 일부부서에 대한 정리해고(96.8.16) |
<문>
회사가 경영악화로 어려울시 희망퇴직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한
개 법인 내 여러개 사업장이 있는 경우 부서의 일부가 악화되었을 때
정리해고가 가능한지요.
<답>
정리해고의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사업장별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장으로의 배치전환이나 물량의 적절한 배분 등이 가능
하다면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정리해고가 가능합니다.
물론 그 외에 정리해고가 정당하려면 해고를 하지 않으면 안될 정도
로 기업의 경영이 어려울 것, 해고회피조치를 다하였을 것, 해고의 선
정기준이 합리적이고 공정할 것,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히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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