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특정부서를 하청으로 돌리고 부서원을 정리해고하려고 하는데요.(97.1.27) |
<문>
회사가 고임금 근로자를 저임금 근로자로 교체하기 위하여 명예퇴직을
시행하였으나, 별로 효과가 없자 이번에는 부서 업무 전체를 타 회사에
하청을 주고 그 부서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할 경우 회사의 경영 개선에 기여하는 폭은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리해고대상자로 된 노동자들은 생계가 막연해집니다. 이 경우
법률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답>
귀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존재하는지, 또 존재한다면 단체협약상의 하청
및 정리해고 내용 및 절차규정이 있는지, 또 귀 사업장의 경영상태가 정리
해고를 해야할 만한 긴박한 필요성이 있는지여부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이 두가지 사실이 어떠하냐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단은 문의하신 대로 정리해고의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
다.
가. 정리해고의 요건 문제
정리해고는 근로자의 대량 실직사태가 야기되는 등 사회경제적인 파
급효과가 크므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관한 개별
입법조항이 없으며, 다만 대법원 판레에 의해 일반적인 정리해고 요건으
로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을 것
첫째 요건의 판단에 있어서 대법원은 과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이란 기업이 도산할 정도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석하였는데 이를 변경하
여 도산할 위기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정리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리해고의 객관적 합리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고 할 것
입니다.
(2)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을 것
회사가 만약 정리해고를 하려고 할 경우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
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자산매각 그리고
전직 훈련 후 타부서 또는 타공장에의 배치전환 등 해고회피의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3) 해고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선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할 것
회사는 해고대상자를 선정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속기
간이 짧고 나이가 적은 순으로 선별하고 가족상황, 건강장애 등을 고려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할 것
회사는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하여
야 합니다. 물론 최근의 판례에 의하면 정리해고의 실질적 요건이 충족
되어 해고의 실행이 시급하게 요청되고 한편 근로자들을 대표할 만
한 노조 기타 근로자 집단도 없고 취업규칙에도 그러한 협조조항이 없
다면 근로자측과 사전 협의 않은 정리해고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하고있
습니다. 그러나 노조가 있는 경우 정리해고에 있어서 사전협의에 관
하여 위에서 판결한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정리해고를 하기 전에 노조와 사전협
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거치지 않을 경우 정리해고
는 무효라 할 것입니다.
위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정리해고의 정당성이 인정
될 수 있습니다.
나. 대응방안
1) 귀 사업장의 경우 명예퇴직제를 실시하려했다는 것만으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고, 객관적으로 감원할 필요성도 뚜렷이 입
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집단해고는 정리해고로 보기보다는 집단
부당해고로서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해고제한 요
건, 즉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다'의 근기법 제27조의 규제를 당연
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이유없는 집단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도
하고 노동부에 진정도 하고 고소고발도 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하도급제 전환 실시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노동조합이 없다면 비상
대책위원회에서, 해고를 피하는 충분한 노력을 하도록 회사측에 개입하
고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즉, 배치전환이나 타기능훈련 등의 전직훈
련을 실시하여 적극적으로 고용을 안정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3) 단지 정리해고를 단행하기 위한 하도급 전환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
여집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이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
해서는 좀더 자세히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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