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노조전임자에게 출근카드를 체크하도록 요구하는데(97.1.27) |
<문>
회사에서 노조 전임자의 출근시간을 체크하도록 갑자기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노조에서는 지금까지 한번도 출근카드를 체크한 적이 없고, 또한 노조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개입행위로 보여지므로 출근카드를 체크할 수 없다고 거부했습니다.
단체협약에는 노조전임자의 출근카드 날인에 대한 조항은 없고, 노조전임자의 활동보장이란 부분이 있습니다.그리고 단협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은통상관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구하는 출근카드 체크를 거부할 경우 노조전임자에 대해 징
계가 가능한지요.
<답>
1. 귀 사업장 단체협약의 "노조 전임자 활동보장"이라는 명시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이 해석됩니다. 노조 전임자의 업무의 성격상 구분하자면, 출근후 노조사무실에서의 근무 또는 사업장 외부에서의 노조 업무로 나누어 질 수 있고, 그러한 업무의 성격으로 말미암아 전임자 활동보장은 "노조활동 시간에 대하여 활동시간 전체 사용에 대한 재량권 보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노조 전임자에게 출근카드 채크를 요구한다면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지배,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에 해당합니다. 또 출근채크 거부를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이 또한 부당징계이자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출근카드 채크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다고 징계하는 것은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단체협약의 명시적인 '노조 전임자 활동보장' 규정에 대한 위반이자 통상관례에도 위배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회사가 노조 전임자에게 출근채크를 요구하고 이를 거부한 것을 이유로 징계를 한다면 법적으로는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여지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무조건 출근카드 채크 거부부터 하는 것보다는 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회사로 공문을 보내십시요. 공문을 통해 위 출근채크의 부당성을지적(단협위반, 통상관례위반,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출근채크 요구를 철회하는 등 시정조치하도록 요구를 하십시요. 그리고 조합원들에게 위 문제에 대하여 교육하고, 홍보활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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