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법이 바뀌면서 정리해고제가 신설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98.1.7) |
<문>
96년 겨울 노동법 날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의 총파업투쟁이외에도 각
계각층, 전국각지에서의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습니
다. 그당시 범국민적 저항운동이 전개될 수 있었던 배경중의 하나가 정
리해고에 대한 불안감이 사회전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는 점으로
분석되기도 하였습니다.
총파업투쟁과 범국민적 저항운동의 결과 노동법개정안이 재논의 되었
고,결국 정리해고제가 신설되었지만 다만 2년간 시행이 유보되는 것으
로 결말이 났습니다. 새로 시설된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정
리해고)제는 어떤 내용인가요?
<답>
정리해고란 말이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 예를들면 "어떻게 사람이 정리
대상이냐"는 식의 항의가 잇달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해고제를 도입하면
서 용어를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의하면 정리해고를 할 수 있는 요건을 4가지로 정리한 셈이 됩니
다.
첫째,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둘째,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셋째,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따라 대상자를 선
정하여야
넷째,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 해고한 때에는 정당한 이유있는 해고로 본다
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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