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대기발령을 정리해고로 볼 수 있는지요(98.3.12) |
<문>
저희 회사는 지난 달 인사에서 10여명의 인원을 대기발령으로 조치하면서 재택근무지시를 내렸습니다. 재택근무기간은 2달이며 타사취업허용 ,자택에서 회사의 지시에 따를 것이란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물론 사전에 노동조합이나,근로자협의회, 당사자,등에 사전협의 및 통지가 없었으며 대기자 대부분이 당일출근해서야 알았습니다. 또 인원선별의 기준도 특별히 없었는데, 대기발령의 기준이 있는지, 대기발령을 정리해고로 받아들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
일반적으로 일정기간의 대기발령에 이어 해고처분이 뒤따르거나 아니면 대상자로 하여금 해고를 암시하여 자진 퇴직하도록 강요하는 전단계로서 대기발령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전보, 전직처럼 일종의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건 대기발령은 정리해고의 전단계 행위 정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미리 정리해고로 단정짓기에는 아직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나 여전히 정리해고의 위험에 매우 진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자택대기 2개월 이후에 원직에 복귀가 가능한지, 아니면 불투명하거나 사실상 복귀불가능한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회사측에 자택대기기간 종료 이후 당연히 복귀가 되는 것인지 또는 대기기간중 제반 처우 등에 관하여 문서 등의 방법으로 분명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상황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회사 측의 태도에 따라 당연 복귀라면 염려하실 필요가 없고, 만일 당연복귀가안 된다면 이는 사실상 정리해고의 전단계로 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는 상당한 흑자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리해고의 정당화요건에 미달되고 따라서 부당한 정리해고가 되고 해고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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