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정리해고를 한 후 5개월후에 신규사원을 채용하였는데(98.10) |
<문>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한다면서 250명중에 134명을 의원면직하였습니다. 면직 당시에 위로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리해고를 한 후 5개월후에 신규경력사원을 채용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구조조정의 의미를 상실하며 부당해고로 간주하여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답>
1. 정리해고에 관한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① 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귀 회사는 정리해고 인원으로 보아 근기법 제31조의 제4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지만, 이는 행정절차상의 문제이므로 해고의 정당성 유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31조의 제1항 내지 제3항의 정리해고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정리해고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귀 회사에서 정리해고시 제1항 내지 제3항에 관한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134명을 해고한 후 다시 경력사원을 채용했다는 것인데 이 내용만으로는 정리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따지기에 부족합니다.
예컨대 정리해고 당시 134명을 해고할 만한 경영상의 급박한 상황이 있었는지, 해고한 134명이(혹은 그 일부라도) 신규 채용한 경력사원과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는 경력과 능력을 갖췄었는지. 신규경력사원을 어느 정도 규모로 채용했었는지 등등 좀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야 정리해고의 요건 중의 하나인 해고회피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추가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3. 아쉽게도... 근기법 제33조 제2항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에 나타난 시기를 보면 이미 3개월이 지났고, 혹 3개월안에 구제신청을 내신 바가 없다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시효가 지나 구제신청의 실익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이 아니어도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툴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여 노동위원회가 아닌 법원에서 해고를 다투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이 만약 소송을 제기하실 생각이라면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니면 노동사건을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법적인 방법이 아닌 방법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귀 회사에 노조가 있을 경우 노조에서 신규경력사원 채용에 관하여 이는 정리해고 절차를 위반한 것임을 주장하고, 근로기준법 제31조2(우선 재고용)제1항에 의해 정리해고된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는 규정을 들어 4월 12일 정리해고된 노동자 중에서 채용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여 교섭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러나 혹시 노조가 조직되어 있지 않거나 이미 신규채용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 노조를 설립하여 회사의 구조조정을 빌미로 한 일방적인 해고에 대비하여 나가시는 것이 이후 또 발생할 지 모를 정리해고를 방지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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