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퇴사시 경영자에게 며칠전에 예고해야 하는지요.(98.9) |
<문>
회사를 퇴사할때 경영자에게 며칠의 기간을 두고 퇴사해야 한다는 법이 있는지..
또 이것으로 인해 피해는 없는지. 알고싶어요.
<답>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근로자의 퇴직은 사용자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일정한 절차 후 효력을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퇴직에 관하여 아무런 정함이 없고, 민법 규정과 행정해석을 참고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표를 제출할 시,
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거나 계약종료시기에 관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으면 그 수리시기 또는 정해진 시기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지만
②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거나, 그러한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이 경과하면 자동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노동자로서는 사표를 제출했다고 하여 바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속단하고 회사에 나가지 않게 되면 무단결근처리되거나 평균임금의 감소 등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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