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다가 구사대에게 폭행당했을 때.(94.3) |
<문>
저는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해고가 부당하다
고 주장하며 회사에 출근하려고 하자 회사측에서는 구사대를 동원하여
집단폭행을 가했습니다. 그때 저는 온몸에 멍이 드는 심한 구타를 당했
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까요?
<답>
이 사건의 경우는 해고가 정당한가를 따지는 문제와는 별도로 (해고
시의 대처에 대한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단폭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즉, 구사대의 폭행은 형사범죄에 해당되므로 일단 집단폭
행사건으로 고소를 해야 할 것이며, 고소하기 위해서는 진단서를 발급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진단서는 꼭 상해진단이 아니어도 됩
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원에 가서 멍 든 것에 대한 진단, 즉 어느
정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만 있으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그 진단서와 폭행당했던 상황을 상세하게 그림
그리듯 6하원칙에 입각해 작성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
면 됩니다. 이 경우 피고소인으로서는 폭행을 했던 직접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폭행을 사주한 회사측의 관리자나 현장에 함께 있으면서 폭행을
조장하거나 방조했던 회사측 관리자등 모두를 고소하는 것도 중요할 것
입니다.
한편 고소를 하더라도 회사측의 폭행 부인, 혹은 가해자 부인, 혹은
출두지연 등등의 이유로 사건이 조속히 처리하지 않고 지지부진 시간을
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빠른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고무
효확인청구도 하면서 또 동시에 폭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손해의 내용
은 치료비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등이 있을 것입니다)를 하는 등
의 대처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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