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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0
글쓴날 : 2002-01-22 17:09:5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1476
제목: 일방적으로 해고를 당했는데 퇴직금과 해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98.9)

<문>
저희 회사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고 직원은 30명정도입니다. 그리고 저는 관리부에 있는데 1달쯤전에 저의 직상사가 부르더니 임원들끼리 얘기가 다끝났다 하면서 이달까지만 나오라고 하더군요. 이 회사에서는 1년 9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줄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해고수당 이란 것도 있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1. 해고에 대하여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회사에서 무슨 이유로 질문자를 해고하려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0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징계해고의 경우라면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징계에 관한 절차가 정해져 있으면 그에 따르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고, 정리해고일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한 법적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이처럼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그 해고는 무효가 되고, 노동자는 이에 대하여 법적인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한편 부당하게 해고당했을 때 취할 수 있는 법적 구제절차는

첫째,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할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둘째, 법원에 해고무효확인 및 해고기간의 임금지급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셋째, 사용자의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는 근기법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되므로 노동자는 사용자를 형사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지급 혹은 30일전 해고예고를 해야 하는 것은 해고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때까지 여유를 주자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자의 경우에도 당연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질문자께서 정리해고를 당하신 것이라면 회사측과 협상을 해보시는 것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혹 협의해볼 여지가 있다면 퇴사하는 대신 법적으로 보장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상회하는 조건의 금액을 청구해보는 것입니다. 일종의 위로금에 해당되겠지요. 그러나 이는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에서 거절한다면 사실 대책은 없습니다.

3. 퇴직금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그 지급사유(퇴직 등)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즉, 퇴직금은 사표수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서규정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최대한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금품청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노동부에 진정하시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신청 또는 소액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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