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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1
글쓴날 : 2002-01-22 17:10:20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543
제목: 정리해고에 관한 질문입니다.(98.9)

<문>

저희 회사는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번 공공부문 구조조정에서 35%의 인원을 감축하라는 지시가 있어 인원감축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기능직을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능직은 그래도 정식직원이었지만 계약직은 임시직입니다.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임시직을 전제로 정식직원을 해고할 수 있는 것인지, 법적으로 아무 하자가 없는것인지 하자가 있다면 법적절차는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등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답>

질문이 정식직원중에 기능직만을 임시직으로 전환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식직원을 해고한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합니다. 일단 두 가지의 경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을 정리해고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해고회피의 노력이 있을 것
3) 해고대상자 선발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을 선정하여 해고대상자를 선별할 것
4) 해고에 앞서 60일전에 통보하여 노조(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그러므로 위 네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정리해고는 위법하므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정식직원 중 기능직만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 문제는 회사측의 이러한 조치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인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고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면 왜 기능직만을 계약직으로 전환하는지, 또 기능직 전원을 계약직으로 전환해야 하는지 등도 중요합니다. 또 회사측의 조치가 해고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하더라도 이는 노
조 또는 근로자 대표와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개별노동자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만약 개별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계약직으로 전환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법적인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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