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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2
글쓴날 : 2002-01-22 17:11:23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745
제목: 퇴직금중간정산후 퇴직강요하는데...(98.9)

<문>

15년동안 한 회사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98년 2월에 집안에 급한 사정이 생겨 퇴직금을 청구하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중간정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후 사직서를 쓰라고 해서 사직서를 제출하고 별다르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6개월이 지난 요즈음에 와서 회사에서 퇴직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가 임시직으로 있는 것이라면서 임시직은 6개월간이라는 취업규칙에도 없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회사측의 퇴직 요구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건지,또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답>

1.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하지만, 그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속근로년수를 기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는 15년간의 계속근로년수를 인정받으실 수 있고, 회사에서 6개월간 임시직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부당한 해고로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됩니다.

2. 부당해고를 당할 경우 취할 수 있는 법적 절차

첫째,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지면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밝혀진다해도 자연히 복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절차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기일을 잡아 회사측사람과 신청한 근로자를 불러 심문하고 이후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대해 원직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을 내립니다. 패소한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약 2달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3달이내 정도에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될 경우는 총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쪽에서 입증'해야하므로 해고의 사유를 다툴 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구제신청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근로자 개인이 혼자 힘으로 증거제출과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저희 노동정책연구소와 같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 세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질문자께서 선택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또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예컨대 진정서제출과 구제신청이라든지 또는 진정서제출과 민사소송제기라든지)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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