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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3
글쓴날 : 2002-01-22 17:12:03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401
제목: 해고기간임금에 대한 과세여부(98.8)

<문>

해고기간 동안 지급되지 못한 임금이 임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대하여 임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세금을 부과할수 있다면 어떤 성격의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답>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그동안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중에 근로제공을 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기간중의 임금은 세금의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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