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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4
글쓴날 : 2002-01-22 17:12:5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072
제목: 부당해고에 대한 대처방안은?(98.8)

<문>

저는 D건설회사에 근무한 사원입니다. 지난 달에 해고통보를 받고 본사인사총무팀장과 상담을 해 본 결과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집으로 올라왔습니다.

저희 건설회사는 97년도에 400여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그런데도 부실경영 운운하며 97년말부터 많은 인원을 감원시켰습니다. 외부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사항이지만 약 20%이상 알게 모르게 부당해고를 한 셈이죠.

또한 노조가 없다 보니 경영자 마음대로 상여지급 중단결정을 내리고 이에 직원들의 강제성 있는 동의서등을 받아 왔습니다.

98년 6월에만도 부당해고 당한 직원이 저 말고 50~100여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저는 계속 사직서 제출을 거부해 오다 8월부로 퇴직처리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짐작하기에는 외형적으로는 개별적인 사유로 해고하거나 혹은 사직서를 받고 인원을 줄여온 것으로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경영부실의 이유로 사실상 정리해고를 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이든 아니든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필요합니다. 특히 정리해고의 형태로 해고가 이루어질 때에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네가지 요건을 충족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1)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30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 ①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2) 정당한 이유없이 또는 위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당한 해고에 대해서는 3가지의 방법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노동부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진정서를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하시면 근로감독관이 그러한 사실이 있는지, 또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음이 밝혀지면 벌금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조치합니다. 그러나 진정서를 제출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밝혀진다해도 자연히 복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이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한 조치를 취한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원직복귀와 임금상당의 지급을 구하는 구제절차입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는 기일을 잡아 회사측사람과 신청한 근로자를 불러 심문하고 이후 해고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면 신청을 기각하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회사에 대해 원직복귀명령과 임금상당액지급명령을 내립니다. 패소한 측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재심판정 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약 2달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3달이내 정도에 끝나고 행정소송까지 제기될 경우는 총 10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해고가 정당하다는 것을 회사쪽에서 입증'해야 하므로 해고의 사유를 다툴 때 조금 유리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구제신청에 비해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 근로자 개인이 혼자 힘으로 증거제출과 소송을 진행하기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소송을 제기하시려면 저희 노동정책연구소와 같이 소송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상담소를 찾아가셔서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위 세가지 방법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는 질문자께서 선택하시기에 달려있습니다. 또 세 가지를 동시에 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두 가지(예컨대 진정서제출과 구제신청이라든지 또는 진정서제출과 민사소송제기라든지)만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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