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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5
글쓴날 : 2002-01-22 17:13:3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954
제목: 정리해고시 받을수 있는 총금액은?(98.8)

<문>

이번에 정리해고에 대상자가 되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과 1달치 월급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이외에 더 받을 수 있는 돈을 없습니까?? 참고로 회사에서는 잔여인원에게 상여금지금을 안하겠다는 말을 했는데, 공식발표는 아니고, 퇴직할 사람들에게만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것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답>

1. 법정 최저 해고보상금(해고수당)

근로기준법 제32조에 의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정리해고 포함)할 때에는 적어도 30일전에 그 예고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동법 제34조제1항은 사용자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면 30일분의 해고수당이 '법정 최저해고수당'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나 정리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에 무리가 있다거나 또는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게 일어날 때에는 위 법정최저해고수당보다 더 많은 수당 또는 위로금을 회사측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 단체협상 등을 통해 수당(위로금)을 대폭 높일 수도 있습니다.

질문으로 보건대 질문자의 회사의 경우에는 위 법에 의거하여 퇴직금과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려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건 사례의 경우에는 회사의 제반 사정이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에 맞는지 여부부터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만약 재직중에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 등이 시간외근로수당이나 연월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간의 수당에 대해 관할지방노동사무소에 진정하시면 됩니다.

2. 상여금지급을 하지 않겠다?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상여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 -삭감 또는 미지급-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제97조에 의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회사가 상여금을 삭감 또는 미지급할 때 위와 같은 동의를 얻지 않았으면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는 상여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지급 기일이 경과된 상여금은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삭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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