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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6
글쓴날 : 2002-01-22 17:14:08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615
제목: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은 노동자가 일을 거부했을 때(98.7)

<문>
생산과 직원 책임자와 작업자간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 작업자가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옮긴 부서에서 작업을 거부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답>
1.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산과에서 다른 부서로 왜 옮기게 됐는지 - 경영합리화에 의한 것인지 또는 업무상필요성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노조활동으로 인하거나 회사측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한데 대한 보복조치로 회사에서 부당하게 질문자를 다른 부서로 옮기게 했는지 등등 - 에 따라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만일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발령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1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위반이 되고 그 전보발령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설사 전보발령을 거부하였다고 하여 해고 등의 징계를 당하더라도 나중에 구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발령이 경영합리화 또는 업무상필요성에 의한 정당한 전보발령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전보부서에서 근로를 거부하면 해고 등의 징계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해고의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정당성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보나 전직의 경우는 사용자측의 재량을 상대적으로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르고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정을 밝혀 질문하면 보다 확실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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