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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7
글쓴날 : 2002-01-22 17:18:38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327
제목: 작업자가 부서 책임자를 때렸습니다. 어떻게 되나요?(98.7)

<문>
작업중에 생산과 작업자와 부서 책임자 간에 말썽이 생겼고 그 와중에 작업자가 부서 책임자를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답>
일단은 폭행의 경우 어떤 경우라도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책임은 구속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경미한 경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는 불구속 수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로부터의 징계문제는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좀 더 자세한 상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방어적으로 취한 행동인지, 일방적인 행동이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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