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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58
글쓴날 : 2002-01-23 01:05:14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880
제목: 일방적으로 퇴직권유를 받았습니다.(98.3)

<문>

저는 1년 2개월동안 일반 개인 회사에서 근무를 했는데, 사장으로부터 두달전에 퇴직권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남들보다 출근이 늦다는 이유와 경영의 악화라 했습니다. 출근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출근시간에는 맞춰 출근하였지만 다른 직원들이 대개 출근시간 전에 출근하였는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퇴직권유가 적법한지요?

<답>

지금 근무하고 계신 곳의 근로자수가 5인이상이 된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해고시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고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해고를 당하였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지각을 상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시간에 맞춰 출근하지만다른 사람만큼 앞당겨 나오지 않는다는 정도는 귀하의 잘못이라 할 수 없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하는 것도 막연히 경영이 어렵다는 것만으로는 정당
한 해고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판례나 최근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따르면, 그 사업장에 정리해고해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는지, 해고회피노력에 최선을 다 하였는지,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해고자 선정이 되었는지, 노동자대표(노조)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정리해고 요건과 절차를 충족시켜야만 적법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귀하의 경우는 새로 직원을 고용할 정도라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해고 회피노력도 제대로 안 되었다고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당해고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게 되면 원직복직되게 되고 또 해고기간중 임금도 지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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