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페이지로
첫 페이지로

Монгол хэл |

English |

 
 

단체소개

정보마당

상    담

소 식 지

자원활동

커뮤니티

후    원

L I N K

SITE MAP
 
 
 
 
빠른 메뉴
 
 
 
첫 페이지로
소식지 보러 가기
상담신청하기
자유게시판
후원하기
 

▲ 위로

 
 
      counsel_case  
 

▶해고 등 징계/부당노동행위

번호 : 60
글쓴날 : 2002-01-23 02:04:0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914
제목: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 이행명령제도가 새로 신설되었다고 하는데(97.7)

<문>

부당노동행위 구제 명령 이행명령제도가 새로 신설되었는데, 그 내용이
어떠한가요?

<답>

종전에는 부당노동행위구제명령이 내려 졌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불복하여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우선 구제명령을 이행하여
야 하고 우 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에서 이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하였기 때문에 이번
에 위와 같은 규정대신에 구제명령 이행명령 제도를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그 구체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6> 부당노동행위 구제명령 이행명령제도
-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제기한 경우
- 중노위 신청에 의해 법원이 판결확정시까지 구제명령의 전부 또는 일
부 이행명령 가능
- 작위명령일 경우 불이행일수 1일에 50만원 이하의 금액의 비율로 산
정한 과태료 부과가능




글쓰기 답글쓰기 수정하기 지우기
 
홈으로 목록 다음글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영동 59-3번지 2층 (우)140-160
TEL : (02)749-6052/8975     FAX : (02)749-6055

*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노동인권회관/노동정책연구소/(부설)외국인이주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