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징계해고시 퇴직금 누진제 배제,적법한가?(94.3) |
<문>
저희 회사에서는 퇴직금 누진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
해고시에는 누진제를 실시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상의 법정 퇴직금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요?
<답>
이 경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관련 규정 내용에 따라 위법.
적법이 달라집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조건에 관한 최저기준만을 보장하고 있습니
다. 그리고 법정퇴직금 규정보다 더 나은 조건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
나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만약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관련규정에 '징계해고시에
는 누진제를 배제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회사측의 조치는 근로기준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징계해고시 누진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는
데, 회사측에서 일방적으로, 혹은 단체협약보다 하위규범인 취업규칙
에만 이런 조항이 있다면 회사측의 조치나 그 취업규칙은 단체협약
위반으로 당연히 무효가 되고 징계해고시에도 퇴직금 누진제가 실시되
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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