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했다해서 징계를 당했습니다.(94.3) |
<문>
저는 저희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를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하
였는데, 근로감독관에게 다녀온 사실이 회사에 알려져서 회사에서 저
를 징계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신고나 통고를 한 이유로 징계를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금지되
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에 신고나 통고한 것을 이유로 징계한 것은
무효가 됩니다. 회사측에서 징계의 표면상 이유를 다른 것으로 내세웠
을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유가 노동부나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한 것이
라는 것을 증명해서 항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만일 근로간독관이 회사에 인적사항을 알려주었을 경우에는
그 근로감독관의 처벌을 노동부에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감
독관은 비밀을 엄수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엄격한 처벌
을 받을 것입니다.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회사측에 인적사항을 통보했을 것이라는 충분
한 근거가 있을 때에는 근로감독관에게 항의하고 공식적으로 근로감
독과의 과장이나 소장 혹은 노동부에 항의하고 그 근로감독관의 문책
이나 처벌을 요구하고 이가운데 징계를 무효화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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