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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번호 : 10
글쓴날 : 2002-01-22 17:27:47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802
제목: 소사장의 장단점에 대하여(98.9)

<문>
최근 회사가 갑작히 소사장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대처하여야하나 소사장제의 장담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여주세요.

<답>

소사장제란 종래 회사와 근로자간 고용관계가 단절되고 소사장과 근로자와의 근로계약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됩니다.

소사장제란 기본적으로 고용불안이 심하고 또한 초기에는 반짝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도 있지만 곧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현저하게 저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조활동에도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소사장제란 노동자에게는 백해무익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조로서는 기본적으로 거부해야 하지만 무작정 거부보다는 근거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업장의 사례 등이 좋은 근거가 됩니다.

특히 일부 조합원들이 소사장제하면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상승할 지 모른다는 둥 또는 노동자도 사장할 수 있어야 된다는 둥의 허황된 얘기를 하능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합원에 대한 홍보 선전 및 철저한 교육이 중요합니다.

한편 소사장제가 실시되면 회사와 근로자와는 고용관계가 단절되게 될 것이지만 소사장제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개별적인 법률적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판례에 의하면, 소사장제를 취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스스로 종전의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퇴직한 것인지 아니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형식적으로 소사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지 여부, 사업계획·손익계산·위험부담 등의 주체로서사업운영에 독자성을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 작업수행과정이나 노무관리에 있어서 모기업의 개입 내지 간섭의 정도, 보수지급방식과 보수액이종전과 어떻게 달라졌으며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모기업 소속근로자에 비하여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그러나 극히 예외적으로 원래 사업주와의 근로관계를 인정받는 정도이고 섯불리 일반화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판례를 믿고 선뜻 소사장제로 나아가다가는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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