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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번호 : 11
글쓴날 : 2002-01-22 17:28:22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2182
제목: 일용직 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에 관해...(98.9)

<문>

저는 대기업에서 일용직 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음 근무를 하기 시작한 날짜는 2월 이고 지금가지 계속 2개월 단위로 계약을 하여 현재 10월까지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도 급여를 받으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거나 납부하였다거나 하는 사실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하면 고용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들었는데 저도 고용보험혜택을 받는지...
아니면 10월부터 변경이된다는 고용보험에 의해 혜택을 받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

고용보험법 제8조에 의하면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동법에 따르면 일용근로자는 고용보험법 적용에 제외되지만, 3개월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10월부터는 전 사업장에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만, 현재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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