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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번호 : 12
글쓴날 : 2002-01-22 17:28:5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685
제목: 상용직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98.9)

<문>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과학보조입니다. 저희는 상용직으로 매년 1월1일자로 계약을 하고 12월31일로.. 그러나 매년 그런식으로 계약을 하여 이제 7년째 접어들었읍니다. 저희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혜택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

기간을 1년 단위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질문의 경우처럼 7번이나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속적인 근로계약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이상 근무하였을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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