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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번호 : 13
글쓴날 : 2002-01-22 17:30:49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884
제목: 법인 폐업시 노조의 대응방안? <1> (98.7)

<문>
회사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한 법인을 폐업하겠다고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이겠는지요?

<답 > 법인 폐업시 노조의 대응에 관해

먼저 순수한 폐업의 경우 즉 영업이 도저히 안되어 부득이 폐업하는 경우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경영형태의 변경 등의 사유나 또는 사실상 영업양도 등의 경우에는 뭔가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일 구체적 상황으로 미뤄 볼 때 사업을 사실상 다른 곳으로 넘기고 형식상 폐업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사실상 영업양도로 보면서 고용승계를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를 부인하면서 폐업한다면 이는 부당정리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로 걸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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