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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문제

번호 : 16
글쓴날 : 2002-01-22 17:34:36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1738
제목: 법인폐업시 노조대응방안?<4>(98.9)

<문>
노조에서는 법인의 폐업에 대해 위장폐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장폐업의 요건은 가능성과 위장폐업의 대처방안은 어떤것이 있을런지요?

<답>

위장폐업이라는 용어는 법률용어는 아니고 노동운동진영에서 만든 용어인데, 따라서 위장폐업의 법적인 요건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위장폐업은 실제로는 폐업하는 것이 아니면서 표면상 법적으로 폐업처리하는 것을 통칭하므로,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따져 보거나 또는 노조활동 기피를 목적으로 한 경우는 부당노동행위로 따져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진상을 조사해서 폭로하고 이를 널리 알리는 여론화나 기타 여러 가지 투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대우자동차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이므로 대우자동차 노조와 협력하고 연대투쟁하는 방법도 효과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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