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단체협약을 통한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은 어떻게?(94.3) |
<문>
저희 사업장은 하청업체로 계속 물량을 빼내어 직영노동자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혹 이러다가 문을 닫는 것은 아닌지 불안합니다.
이 경우 노조에서 단체협약으로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
이런 문제는 특히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문제인데 확실하게 회사
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동료들의 숫자는 줄고
해서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이게 되지요. 때문에 미리 노조에서 이 문
제에 대한 대비를 세워두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노조에서 세울 수 있는 대책으로는, 기존의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하청업체의 노동자 숫자가 늘거나 물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 노사합의를 통해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신규하도
급이나 하청업체와 계약하게 될 때에는 업체의 명단과 규모, 계약내용
등의 제반 정보등을 통보하고 반드시 노사협의를 통해서 실시하도록 하
는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노동조합 활동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해결
의 과정에서는 하청노동자에 대한 보호나 하청 노동자와의 연대가 무엇
보다도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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