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회사가 부도나서 경영권전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고자 하는데(98.9.) |
<문>
회사가 부도가 나서 현재 경매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노조에서는 이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사측과 협의중인데, 그런
한편 제품은 계속 생산중입니다. 노조에서는 사장으로부터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양도각서와 함께 경영권 전반에 대한 권한위임을 받고자 합니다. 이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요?
<답>
회사가 부도가 난 경우 대개는 몇개월씩 임금이 체불되어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므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양도각서를 받는 것은 임금보전을 위해 필요
한 일이며, 제품이외에도 양도각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받는 것이 좋습니
다.
그러나 경영권전반에 대한 권한위임의 문제는 신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경영권전반에 대한 권한을 노조에서 위임받는다면 현재 회사가 안
고 있는 부채에 대한 변제책임까지도 노조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회사의 부채와 자산을 비교했을 때 자산이 훨씬 크다면 부채변제와 체
불된 임금보전을 할 수 있겠지만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다면 부채까지 노조
에서 떠맡아야 하므로 자칫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요.
이 문제는 좀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문제이므로 회사의 현 자산내역.
부채현황. 체불임금내역 등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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