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자산매각시 고용승계 여부(98.9) |
<문>
자산매각시 고용승계 여부와 성업공사 위탁 매각시 고용승계 여부 문의
<답>
자산매각을 영업양도로 인정한 삼미특수강 사건의 중노위 판결에 기초하여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 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 유지'라는 것은 반드시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양도되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영업양도시 일부 재산이나 일부 노동자의 제외가 있었던 경우 그것을 이유로 인적 조직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적.비물질적 영업수단과 함께 일부 노동자가 양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시키기에 족하다면 영업양도로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 일부를 승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특약을 한 경우라도, 이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와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성업공사의 위탁매각시 근로관계의 승계도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석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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