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산재보상보험법상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의 의미 |
● 상시 1인 이상이 아니면 산재승인이 나지 않는다?
파키스탄인 알리는 경기도에 있는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산재를 입어 왼손 네 번째 손가락의 힘줄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다. 알리는 그 공장에서 10개월 정도 일을 하였었고, 알리가 일할 당시 그 공장에는 알리를 포함한 파키스탄인 두 사람과 사장님, 사모님이 일하고 있었다. 알리가 사고를 당하자 사업주는 수술비는 부담하였으나 임금에서 공제하겠다고 알리에게 고지하고 이후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하고 있었다. 알리의 케이스를 접수한 상담원은 치료비조차 부담하지 않는 사업주라는 점을 감안하여 알리의 산재처리를 위해 사업주와 접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상담원은 즉시 알리의 건을 진정서로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우송하였다.
그로부터 1주일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이 왔다. 그런데 사업주는 근로복지공단에 알리의 사고 당시 직원은 알리 혼자였을 뿐 다른 사람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상담원이 진정서를 작성할 때 분명히 목격자로 다른 파키스탄인이 있었음을 밝혔는데 사업주는 이를 부인한 것이다.
거기다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는 만약 목격자로 다른 직원이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산재승인이 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였다. 놀란 상담원이 그 뜻을 묻자,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법조문의 문구를 설명해주면서, 상시 1인이라는 점은 1년 이상을 언제나 1인 이상을 채용하는 사업장이라는 의미인데, 사업주의 말로는 알리만 채용하였을 뿐이며 다른 직원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상담원이 사모님이 같이 일하지 않았느냐고 되물었지만, 그에 대한 사업주의 대답은 알리를 채용하기 이전에는 사모님이 혼자 일을 하였으며,알리를 채용한 이후에는 사모님은 가끔가끔 나와 일할 뿐이었다는 것이다. 친족만을 고용한 경우 친족은 노동자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리가 10개월간 일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알리가 일하기 전의 2개월간은 친족을 제외한 직원이 없었기에 상시 1인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상담원은 '상시 1인 이상의 사업장'이라는 의미를 그토록 협소하게 해석하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러한 해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로 한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상담원의 지적에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 역시 동의하면서 이 건이 어떻게 처리될지 자신도 장담할 수 없다고 안타까운 심정을 피력하였다.
애초 사출기에 손을 다친 것이고 사업주가 치료비를 일부 부담한 터라 목격자의 존재가 그리 중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겼던 상담원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상담원은 진정서에 기재한 대로 파키스탄인 목격자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목격자를 찾아 근로복지공단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였다.
상담원은 알리에게 목격자의 존재가 매우 중요함을 설명해주고 목격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물어보았다. 목격자는 그 공장에서 1년 가량 일을 하였으며, 알리는 야간작업에만 투입되었고 목격자는 주간작업에만 투입되었기에 월급여. 근로시간 등은 정확히는 알 수 없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목격자는 알리의 사고 직후 회사를 그만두었으며, 현재 다른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고, 증인으로서 근로복지공단에 동행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얘기를 하였다.
'이제 되었다'는 생각에 안도한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하였고, 날을 잡아 알리와 목격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출석하기로 하였다. 출석하기로 한 전날, 상담원은 알리에게 다시 한번 연락하여 목격자가 매우 중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반드시 목격자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으로 가야 함을 상기시켜주었다. 그런데 상담원이 너무 심하게 강조한 탓일까?
다음날 오후가 되어 알리가 느닷없이 상담소를 찾아왔다. 근로복지공단에 가 있어야 할 시간인데 상담소로 찾아온 것이다. 깜짝 놀란 상담원이 상황을 물어보자 알리가 아주 낙담한 표정으로 목격자가 분명히 약속을 하였는데 약속장소에 나오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알리의 표정에 낙심하고 난감해 하는 것이 역력했다. 상담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 다시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덧붙였다. '목격자가 중요하다고 하도 강조했더니 알리씨가 그만 겁을 먹고 사무실로 와버렸나 보다'고. 근로복지공단의 담당자는 그 말에 웃음을 참지 못하더니 괜찮으니 다시 날을 잡아 혼자라도 출석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1주일 후. 알리는 혼자 근로복지공단으로 갔고, 목격자의 인적 사항에 대해 진술하였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알리의 진술에 근거하여 사업주와 다시 접촉하였고 마침내는 실토를 받아내었다.
그리고 3개월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드디어 알리에 대한 산재승인을 결정하였음을 알리는 공문을 보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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