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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상담사례

번호 : 33
글쓴날 : 2003-07-07 14:22:51
글쓴이 : 노동인권회관 조회 : 3497
제목: 불체자에게도 퇴직금 지급된다

● 퇴직금을 스스로 계산하던 노미

노미는 파키스탄인이다. 그는 2년간 근무했던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상담소를 찾아왔다. 노미가 상담소를 찾은 이유는 이른 바 '깔아놓은 돈'을 받기 위해서였다. 노미의 문제를 상담하고 나서 상담원이 으레 그렇듯이 상담소에서 발간한 '이주노동자를 위한 핸드북'을 보여주었다. 그는 반기면서 핸드북을 가져갔다.
그는 일주일 후에 다시 상담소를 찾아왔다. 바로 전주에 접수한 케이스였으니 아직 진행된 사실이 없었다. 그런데 노미가 의외의 말을 하였다. 핸드북을 읽어보았는데, 물어볼 것이 있다는 것이다. 그가 궁금해하는 것은 연장근로수당이었다. 그러면서 그는 학생들이 사용하는 노트를 하나 꺼냈는데, 거기에는 놀랍게도 그가 2년 동안 근무했던 근로시간이 빼곡이 적혀 있었다. 하루도 빠짐이 없었다. 그는 그 노트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계산해보았는데, 연장근로수당이 150%가 아닌 것 같다는 것이다. 상담원이 그의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았더니 그의 연장근로수당은 150%가 아닌 100%로 계산되어 있었다. 2년 동안 그가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해보았다. 그랬더니 250여만 원의 돈이 미지급되었다. 거기에 노미는 핸드북을 펼쳐 보이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다. 1년이상 근무한 데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당연히 받을 수 있었다. 그는 자신이 계산해보았는데 퇴직금이 220여만원이더라고 덧붙였다. 놀란 상담원이 노미에게 이 책을 다 읽어보았는지를 물었다. 상담원의 질문에 노미는 빙긋이 웃으면서 '세 번 읽었다'고 대답했다. 그가 펼쳐 보인 핸드북에는 군데군데 밑줄이 쳐져있었다. 중요한 대목에는 줄을 그어가면서 세 번씩이나 읽었다는 것이다.
상담원은 노미의 퇴직금을 계산해보았다. 이주노동자를 위한 핸드북에 나와 있는 퇴직금 계산방법은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고, 세밀하게 계산해보았더니 노미의 계산보다는 조금 적었다.
상담원은 잠깐 고민에 빠졌다. 원칙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은 150%로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 퇴직금 역시 지급 받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법적으로 받아야 할 금액을 다 받는 이주노동자들은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 역시 현실인 것이다. 실제로는 회사가 약정한 금액만 받아도 다행인 경우가 태반이이다. 그런데 어쨌거나 연장근로수당 100%는 지급한 회사에 나머지 50%를 더 지급하고 퇴직금도 지급하라고 했을 때 회사의 반응은 보지 않아도 뻔했다.
"외국인에게도 퇴직금을 주어야 한단 말이냐."
"그래도 우리 회사는 연장근로수당을 100% 지급했다. 그러면 된 것 아니냐."
중요한 것은 회사에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할 것이냐 였다. 주지 않을 것이 뻔했다. 상담원은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노미에게 설명해주었다. 그리고 받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인지를 물어보았다. 노미의 반응은 '그래도 좋다'는 것이었다.
상담원이 회사와 연락해보았지만 회사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노미에게 노동부에 진정할 것임을 알려주고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청구를 하였다.
노미가 노동부에 출석하는 날, 노미는 증거자료로 2년간의 근로시간을 기재한 노트를 제출했다. 노동부에 출석한 회사쪽에서는 '어떻게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연장근로수당 얘기를 할 수 있으며, 2년 동안 근로시간을 이렇게 적어놓을 수가 있느냐'며 경악해했다. 놀라운 것은 상담원도, 노동부 근로감독관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회사쪽은 연장근로수당을 150% 지급해야 하는지는 몰랐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는 없다는 태도였다. 퇴직금조차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 이유는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만약 연장근로수당을 이렇게 지급해야 한다면 현재 일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회사쪽의 태도는 완강했다. 보다 못한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중재에 나섰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서로가 타협한 선은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 일부였다. 노미는 회사쪽이 제시한 금액에 OK했다. 회사는 총 250만원의 미지급임금을 노미에게 지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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